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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정무직공무원은 퇴직이 막히고 정지 중 보수가 50% 감액돼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정무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국회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면직'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발의 후 소추대상자의 퇴직 탄핵소추 발의부터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입법 흠결). 탄핵소추가 발의된 정무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해요(안 제78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예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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