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정무직공무원은 퇴직이 막히고 정지 중 보수가 50% 감액돼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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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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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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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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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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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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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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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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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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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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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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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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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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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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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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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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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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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정무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국회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면직'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 발의 후 소추대상자의 퇴직 | 탄핵소추 발의부터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입법 흠결). | 탄핵소추가 발의된 정무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해요(안 제78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예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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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인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모,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 및 직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고 있음.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탄핵을 회피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는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의결 전까지의 소추대상자 퇴직 등에 관한 입법적 흠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탄핵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중 보수 지급과 직무관련자 접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특히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에도 보수 전액이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직무 관련자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지 않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직기강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안 제78조의5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하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된 경우에는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안 제47조의2 신설), 탄핵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관 등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 발의 시 해당 정무직공무원은 퇴직할 수 없으며, 권한행사 정지 중 보수 감액 및 직무관련 접촉 제한 의무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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