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토지를 파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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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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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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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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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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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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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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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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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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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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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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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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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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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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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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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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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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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 추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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