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이나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로 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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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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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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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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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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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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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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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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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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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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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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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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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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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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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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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 추가
현재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내란이나 계엄 등 국가비상상태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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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의원 등 국회 운영의 주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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