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대가 설치돼 국회 경비와 출입 관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14 · 김미애 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보좌직원은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11 · 김남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새 위원회가 맡고 30일 안에 끝내요
-
위원회 심사 2215210 · 한민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경찰대 신설(안 제144조의2)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고 있으며, 국회 외곽경비와 출입 관리,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게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국헌 문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 경비·방호·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조직 설치와 지휘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