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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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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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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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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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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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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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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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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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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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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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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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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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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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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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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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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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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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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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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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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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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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과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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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
현행 법에서 정한 육교·지하도·다른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기준(100미터 또는 200미터)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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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가진 시·도경찰청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도로 및 보행 환경에 관계되는 기관·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보행자의 횡단 편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횡단보도 설치 판단 기준과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하위 부령에서 정할 제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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