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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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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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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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성립했을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사업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성립 시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 추진 일정과 재정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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