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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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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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