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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도 표결 시작과 결과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시 표결 시작 선포 예외 신설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10조제3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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