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가 법에 명시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자병원의 역할·책무 명확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전염병·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 역할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