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가 법에 명시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968 · 박희승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가 법에 명시되고 유예·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588 · 이만희 2026.09.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숨지면 상속인이 미납 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61 · 이수진 2026.0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24 · 김예지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468 · 김남희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21 · 임종득 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요양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은 요양급여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684 · 서영석 2026.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40 · 이주영 2026.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를 외부에 맡길 때 수탁기관이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자병원의 역할·책무 명확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전염병·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 역할 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전염병·재난 대비 역할 수행 의무, 매년 경영평가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