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위와 파견 경찰공무원이 회기와 관계없이 항상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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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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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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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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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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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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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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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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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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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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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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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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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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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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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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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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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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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권 행사 체계 변경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이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체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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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 경위, 국회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등 국회 내 경호 체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경위와 파견 경찰공무원은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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