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계엄 등 긴급 상황에는 교섭단체 협의로 국회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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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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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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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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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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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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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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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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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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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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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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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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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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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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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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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상황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 근거 신설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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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안으로,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이므로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가결되면 국회의 의결 절차와 국회 내 경비 체계가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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