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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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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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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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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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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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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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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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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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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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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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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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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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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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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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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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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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사면 제한 대상 신설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단서를 제9조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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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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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가 특별사면 제한 대상이 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특별사면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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