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 절차에 국회 통제가 더해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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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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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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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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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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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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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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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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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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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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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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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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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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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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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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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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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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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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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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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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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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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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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사면 등의 범위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안 제6조와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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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면법상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사면 절차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와 사면 심사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사면 대상 범위와 사면심사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춰 따라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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