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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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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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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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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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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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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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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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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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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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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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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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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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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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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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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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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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자의 사면 대상 제외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을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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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면법에 따른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중 내란·외환의 죄 또는 반란의 죄를 범한 자, 형 선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가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면 심사 과정에서 대상 제외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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