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반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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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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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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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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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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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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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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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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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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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등 특별사면 전면 제한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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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의 특별사면·감형·복권 권한 중 해당 범죄 관련 대상자에 대한 행사가 제한됩니다.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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