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범죄자는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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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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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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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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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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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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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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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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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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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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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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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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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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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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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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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면·감형·복권 금지 대상 신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군사상 외환죄 등을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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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군사상 외환죄 등을 범한 자 및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을 범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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