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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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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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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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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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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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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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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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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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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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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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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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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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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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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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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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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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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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반란죄 대상 사면 제한 신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9조의2 신설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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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사면 대상 판단 기준이 바뀌는 만큼, 임직원 관련 사면·복권 사안이 있다면 법 시행 후 적용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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