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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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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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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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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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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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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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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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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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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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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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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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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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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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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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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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반란죄의 사면 대상 제외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법안 제3조에 담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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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형법」과 「군형법」상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면·감형·복권 제외 대상이 돼요.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게 부과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사면권 행사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의 준법 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적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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