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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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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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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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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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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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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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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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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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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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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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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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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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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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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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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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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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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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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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대상 사면 제한 신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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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통과 시 법무부와 사면심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절차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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