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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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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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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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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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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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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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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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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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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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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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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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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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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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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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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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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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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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 제외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형법 제2편 제1장·제2장)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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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이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관련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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