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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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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사면 제외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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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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