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402 · 최민희 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 성범죄자 등을 특별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93 · 이용우 2025.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62 · 이기헌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16 · 서영교 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18 · 복기왕 2025.02.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란·반란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고, 중대범죄 특별사면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76 · 곽상언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7190 · 한병도 2025.01.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48 · 한정애 2025.01.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내란·외환·반란죄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신설
형법 내란죄(제2편 제1장), 외환죄(제2편 제2장) 및 군형법 반란죄(제2편 제1장)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9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로 처벌받은 자가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범죄자 개인이며, 사면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