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반란죄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신설

    형법 내란죄(제2편 제1장), 외환죄(제2편 제2장) 및 군형법 반란죄(제2편 제1장)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9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