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란·반란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고, 중대범죄 특별사면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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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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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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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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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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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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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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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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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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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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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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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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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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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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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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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란·반란죄 특별사면 금지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안 제9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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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및 해당 범죄를 범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내란·외란·반란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요.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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