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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란·반란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고, 중대범죄 특별사면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외란·반란죄 특별사면 금지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안 제9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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