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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의 우두머리 등 내란·반란 주동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특별사면 제한 신설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요. 안 제5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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