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의 우두머리 등 내란·반란 주동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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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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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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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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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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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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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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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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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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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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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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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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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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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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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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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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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특별사면 제한 신설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요. 안 제5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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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내용은 내란 또는 반란과 관련된 주요 범죄의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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