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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친족, 대통령의 공범은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면 제한 대상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대통령 본인,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제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사면권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거나 줄여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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