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친족, 대통령의 공범은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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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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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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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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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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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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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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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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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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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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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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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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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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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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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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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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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면 제한 대상 |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 대통령 본인,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제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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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권의 대상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면법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위험성도 있어 특권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주요내용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등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특별사면 제한의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면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대통령에게 위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적용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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