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거나 친인척인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사면 대상 제외 규정 신설

    「사면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면 대상 제한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제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사면
국가 원수가 형벌의 효력을 없애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