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거나 친인척인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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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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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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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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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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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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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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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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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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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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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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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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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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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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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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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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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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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사면 대상 제외 규정 신설
「사면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면 대상 제한 |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면
- 국가 원수가 형벌의 효력을 없애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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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사면 가능성을 법무 관점에서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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