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강력범죄·권력형 부정부패 등 범죄자를 사면·감형·복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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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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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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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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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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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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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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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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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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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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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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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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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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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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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사면 제한 사유를 법에 직접 열거
특정 범죄와 조건에 해당하면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사면법」에 제3조의2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면·감형·복권 제한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입시·채용·입찰, 권력형 부정부패, 강력범죄, 합의 없는 경제범죄, 정치인 범죄 등 열거된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면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면
- 국가 권력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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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중 안건에 열거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면·감형·복권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제한 의무가 신설되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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