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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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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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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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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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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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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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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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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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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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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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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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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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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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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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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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외환죄 등 중대범죄자는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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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신설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5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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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처벌될 수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사면 행사에 대한 제한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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