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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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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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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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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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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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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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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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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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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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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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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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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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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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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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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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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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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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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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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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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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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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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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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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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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죄 등 특별사면·감형·복권 제한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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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죄 또는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대상자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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