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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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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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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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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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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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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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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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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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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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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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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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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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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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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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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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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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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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등 중대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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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범관계자 사면 대상 제외 신설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의2(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제한)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사면권
- 대통령이 형벌의 효력을 없애거나 줄여 주는 권한이에요.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 권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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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받으려는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면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 임직원의 사면 관련 사안이나 평판 리스크 관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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