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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거나 대통령이 수혜자인 범죄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공범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대통령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면 허용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교사범·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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