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거나 대통령이 수혜자인 범죄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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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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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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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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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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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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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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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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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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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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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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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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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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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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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공범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대통령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면 허용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교사범·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특별사면
-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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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국민의 정의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된다면, 이는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 보호 수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과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은 물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수혜가 확인된 경우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까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될 것임.
이에 대통령과 공범관계(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이러한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자 중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확인된 범죄의 정범·교사범·방조범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사면심사위원회 등)은 특별사면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범죄적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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