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채용비리·아동성범죄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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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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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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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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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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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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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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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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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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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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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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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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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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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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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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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시비리 등 사면 대상 제외 추진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6조 (사면·감형·복권 대상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사면
- 대통령이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이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제도예요. 형벌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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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확정자 중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면 심사 단계에서 해당 범죄 유형이 제외 대상으로 다뤄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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