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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채용비리·아동성범죄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시비리 등 사면 대상 제외 추진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 (사면·감형·복권 대상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면
대통령이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이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제도예요. 형벌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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