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 성범죄자 등을 특별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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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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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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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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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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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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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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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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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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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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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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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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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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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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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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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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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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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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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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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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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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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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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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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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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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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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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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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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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대상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요건 신설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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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자 및 사면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개정안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정부와 국회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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