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과 탄핵 대상자, 대통령 가족은 사면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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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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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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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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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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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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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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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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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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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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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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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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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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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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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 성범죄자 등을 특별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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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대상에 대한 사면 제한 신설(안 제6조의2)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 탄핵심판을 받은 자,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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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음.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사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 제안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 제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다루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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