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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사고 사유와 권한대행 순서를 법에 명확히 정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궐위·사고 기준을 새로 규정해요

    현행 헌법에는 어떤 경우가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 궐위·사고 판단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궐위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망이나 자격 상실 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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