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사고 사유와 권한대행 순서를 법에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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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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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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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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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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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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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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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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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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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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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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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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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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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궐위·사고 기준을 새로 규정해요
현행 헌법에는 어떤 경우가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궐위·사고 판단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궐위
-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망이나 자격 상실 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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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국정 운영의 중대한 지장으로 국가의 불안과 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권한대행 시 적용되는 국가 최고 행정 기관 및 국무위원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발생 시 법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고, 이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실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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