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중대 안건 폐기를 노리고 본회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면 제명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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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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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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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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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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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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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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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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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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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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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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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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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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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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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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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고의 표결 불참의 징계 사유 추가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5조제17호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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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내부 징계 규정 개정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본회의 표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해당 행위는 국회의원 징계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제명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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