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회의장 밖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맡겨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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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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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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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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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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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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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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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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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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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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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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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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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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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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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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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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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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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찰 설치 근거 신설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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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조문은 국회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해당 지역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경찰의 설치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두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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