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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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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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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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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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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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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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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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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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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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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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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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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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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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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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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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밖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지방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대상에게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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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5년 후 양도 시 공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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