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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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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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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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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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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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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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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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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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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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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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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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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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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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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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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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화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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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정부는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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