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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노인을 법에 정의하고 차별 방지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4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노인 정의 신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의2를 신설해 장애노인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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