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노인을 법에 정의하고 차별 방지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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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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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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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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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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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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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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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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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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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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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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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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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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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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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노인 정의 신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의2를 신설해 장애노인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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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애노인 및 노인 전반을 보호·지원 대상으로 하며,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예정되어 있어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장애나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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