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면 환수금을 나눠 낼 수 없고 환수 비용도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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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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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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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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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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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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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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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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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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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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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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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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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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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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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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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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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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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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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제한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환수금은 분할납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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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환수 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된 자는 환수금을 분할하지 않고 납부해야 하며,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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