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에 탄소발자국도 함께 고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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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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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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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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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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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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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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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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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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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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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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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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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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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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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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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추진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보관 등에 관한 고시 사항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표기를 추가합니다. 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기후변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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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공급, 보관하는 사업자 및 이를 사용하는 건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건설자재·부재 생산·공급 시 탄소발자국 정보를 표기하고 제출하는 것(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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