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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후평가위원회에도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의 형법상 공무원 의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84조제3호의2 신설)

용어 설명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 경우 위원도 뇌물죄 같은 공무원 대상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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