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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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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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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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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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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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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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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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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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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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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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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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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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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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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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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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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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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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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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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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평가위원회에도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의 형법상 공무원 의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84조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 경우 위원도 뇌물죄 같은 공무원 대상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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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발주청과 사후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관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공무원 위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가 형법상 공무원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사후평가 업무를 맡은 기관과 위원은 이 점을 인지하고 직무 수행 기준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전수뢰후왜곡), 제132조(알선수뢰)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원문과 법 시행 시점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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