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가 국회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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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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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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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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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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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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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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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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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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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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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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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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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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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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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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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 신설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조직이라 국회의장의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국회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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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 경호·경비 체계를 정하는 조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는 국회,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국회 관련 기관과 인사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대상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경호경비대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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