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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별고사 공정 실시 지침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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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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