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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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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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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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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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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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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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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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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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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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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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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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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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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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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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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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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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별고사 공정 실시 지침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행법에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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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대학별고사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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