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은 정당 심볼마크와 후보자 사진이 담긴 그림투표용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31 · 김영배 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40 · 김민전 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01 · 이인선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99 · 신성범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그림투표용지 제공 신설
발달장애 등으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51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주된 대상이며, 이를 제공하는 주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