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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제외돼 경쟁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 정의에서 근로자 제외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

용어 설명

사업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공정거래법은 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경쟁 질서를 규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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