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제외돼 경쟁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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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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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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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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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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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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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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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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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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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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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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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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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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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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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자 정의에서 근로자 제외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 |
용어 설명
-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공정거래법은 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경쟁 질서를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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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사업자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자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의 정의에서 근로자를 제외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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