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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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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연장

    국민연금 환수금의 징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15조제1항).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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