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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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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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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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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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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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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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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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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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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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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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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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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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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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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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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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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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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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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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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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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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연장
국민연금 환수금의 징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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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급여를 잘못 지급받아 환수 대상이 되는 수급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업장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환수 대상자는 잘못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징수 시효가 연장되면 이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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