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그 배우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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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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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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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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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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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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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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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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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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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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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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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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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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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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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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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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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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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임산부와 그 배우자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의무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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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임산부와 그 배우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교육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 대상자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국가는 영유아 가정방문과 육아 상담을 실시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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