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경호권이 국회 인근까지 넓어지고 국회경비대가 의장 지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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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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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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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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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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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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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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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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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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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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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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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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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의장 경호권 범위 확대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국회 청사 안에서 국회 인근까지 확대돼요. 현행법은 회기 중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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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사 및 국회 인근 지역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인근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와 국회경비대의 질서 유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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