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유학업체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과 중개 수수료 현황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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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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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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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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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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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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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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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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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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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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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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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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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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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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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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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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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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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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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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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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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매년 조사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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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외국인 학생을 모집·입학시키는 대학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국립·공립·사립 구분과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 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 외국인 학생 모집 출장 현황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요.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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