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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유학업체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과 중개 수수료 현황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매년 조사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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